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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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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본인의 돈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싼 가격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무주택자 조회

2. 무주택자 기준

3. 무주택자 예외 기준

 

1. 무주택자 조회

 

 

현재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포함되는지 조회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무주택자란 현시점에 본인을 비롯하여 세대주 모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택의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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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또한 세대주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가족 구성원 모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등을 신청할 때에는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무주택자 기준

 

 

이제부터는 나머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기간은 청약을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보통 무주택 기간은 긴 것이 유리하며 만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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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점으로 산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빨리 결혼하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무주택자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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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고 해도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일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주택
무주택자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의 주택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초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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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 다양한 주택의 종류
    • 오피스텔, 폐가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떄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지 않는다면 건축물로 분류가 되며, 폐가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많이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둘 다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탈길-집
무주택자 기준

 

  •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주택
    • 수도권은 상관없지만 지역 단위의 행정구역의 주택 중 20년이 넘거나 단독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건축법상 현재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무주택자 말고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 간단히 청약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만점은 84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총 더해져서 나온 합계 점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것을 뽑으라면 청약통장을 들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직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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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청약홈 홈페이지에 분양되는 청약 일정을 상세하고 확인하여 좋은 아파트 및 주택을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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