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불이익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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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취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법적인 근로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법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을 한 첫날부터 작성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늦어도 그다음 날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장님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 피해가 더 크게 가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롭게 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가족처럼 일한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법적 서류는 꼭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똑같은 서류를 한 부씩 나눠서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임금에 대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소규모 업장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을 받으셔서 필수 항목 내용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와 휴일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시길 바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작성한 내용이 면접 때 들은 내용과 똑같은 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바뀌는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총정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꼭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 년 늘어나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를 오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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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11월 19일부터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후에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인데요.
보통은 월급날이나 월급 전날에 종이 형식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미리 세금을 제하고 얼마의 월급이 지급될지 확인차 지급되는데요. 요즘에는 종이 서류가 아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근로자에게 월급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니 직원을 채용하셨거나 직원이 있는 사업주 분들은 급여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바로 알고 계산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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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가 될까?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로를 하신 후 회사를 그만두면 매월 받는 월급 외에 발생되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노후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아가는 분들도 계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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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말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 분은 회사에 조건을 작성하신 후 근로자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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